A는 친구 B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두 사람 모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끼니를 거르는 데까지 이르자 두 사람은 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집 근처 가게에서 고가의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결국 A와 B의 범행이 발각되었고,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두 사람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절도는 절도에 비해 그 죄질이 더 나쁘게 취급됩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럿이서 공모하여 절도를 하는 것은 실수나 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닌 뚜렷한 절도의 목적을 가지고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액수가 적더라도 절도에 비해 처벌 형랑이 더 높으며, 벌금이 아닌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들의 경우 물품의 가격이 낮은 편도 아니었으며, 충동적이긴 하여도 사전에 다소 치밀하게 범행 준비를 한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에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가 특수절도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이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계 때문에 일으킨 범죄이기에 그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참된 반성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에 이른 점, 이들이 겪는 생활고가 너무 극심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A와 B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법 제331조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최저 형량이 징역 1년 이상이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에게 징역 6개월과 이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으로 형량을 낮추는데 성공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 A와 B는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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