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A는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지인 B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몇 차례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던 중 B가 꽤 큰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그동안 성실히 돈을 갚던 B를 믿게 된 A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달리 B는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A는 결국 자신을 속인 B를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빌려 상대방을 속였다는 기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A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신뢰를 쌓고 A를 기망하기 위함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큰 돈을 빌리고도 갚을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A를 속인 점, 오랜 기간 돈을 갚지 않고도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B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형이라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A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B에게 배상명령신청도 인용되었습니다. A는 자신을 괴롭힌 B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신청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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