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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차량사고 관련 사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고운은 무단횡단자 충돌로 송치된 택시기사 사건에서 블랙박스 분석으로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아님을 입증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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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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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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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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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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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성추행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변론을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았던 동료 B씨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과음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했으며, 피해 사실이 맞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직장 생활이 어려워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기에,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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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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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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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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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과거양육비 l 성년이 된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고운은 이혼 후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양육비 합의 부재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입증해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받게 했고, 의뢰인은 늦게나마 정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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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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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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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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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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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거액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소송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1·2·3심 모두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고운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기여분 주장을 반박해 1·2·3심 모두 승소했으며, 의뢰인들은 4년간의 분쟁을 끝내고 결과에 깊이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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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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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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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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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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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의료소송 l 치과 치료 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과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환자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CTV, 녹취록, 동의서 등을 통해 의사 A가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A는 억울한 의료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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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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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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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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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l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이상 높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고운은 이혼 항소심에서 누락 재산과 시가를 재산정하고 기여도를 높여, 의뢰인이 1심보다 2배 이상 많은 재산분할금과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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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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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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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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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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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간 지인의 미변제를 두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통장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B의 채무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B에게 미지급 원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는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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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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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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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 l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한 이성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독서모임에서 만난 B와 교제했지만, B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B의 남편 C가 외도 문제로 A를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A는 C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A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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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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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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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l 전세사기 피해로 1억4천만 원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낮은 변제율로 성공시킨 사례
전세사기로 채무를 떠안은 20대 의뢰인은 고운의 조력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급여 압류를 막고, 10%대 변제율로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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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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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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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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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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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조사받은 소년을 변호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소년재판부 송치를 이끌고 1·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인 A는 같은 반 여학생 B와 교제하던 중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B의 부모가 A를 학교폭력·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A와 부모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소년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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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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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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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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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상속·유류분
보험금청구 l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보험금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후 전남편의 자살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A를 대신해 문서제출명령으로 사망진단서와 보험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계약서에 자살 시에도 수익자인 A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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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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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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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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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l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A는 빌라 전세계약 만료 5개월 전에 집주인 B에게 문자로 퇴거 의사를 알렸지만 B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연락도 닿지 않아 불안해하던 A는 계약 만료가 다 되어서야 “새 임차인의 전세금이 낮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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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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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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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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