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술에 취해 거주지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중, 고등학생들 무리들이 자신을 협박한다고 착각하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되었고,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A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고운 형사 전담팀을 찾아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소 가족의 질병 문제로 마음 아파하다가 사건 당일 본인의 주량을 한참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지레 되었음 주장했으며, 해당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평소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다문화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사회인인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찰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달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A씨에게 집행유예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에게는 과거 동종은 아니지만, 범죄 전과가 있었기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논리적인 변론과 적절한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중형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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