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A는 혼인생활 중 배우자 B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경제적 무책임,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B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며 원고와 자녀에게 언어적 폭력을 일삼았고, 가사와 육아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채 본인의 가족과의 문제를 원고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결정적으로 B의 외도 정황까지 포착되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는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아 B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해줄 것과 함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초기에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액도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은 피고의 폭언과 부정행위 정황에 대해 원고의 진술서와 주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욕설과 폭력을 일삼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자녀 교육 및 양육에도 무관심했고,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높으며, 피고는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거나 집안 집기를 부수는 등 경제적인 기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청구액이 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A에게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고, A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고운 변호사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일관되게 입증하고, 자녀의 복리에 기반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혼 사건에서 승소를 거둔 사례입니다.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이 인용되었으며, 원고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 사례는 이혼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논리적 주장 전개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승소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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