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l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을 전면 해지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은 물론 위약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환받는 데 성공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시간 꿈꿔왔던 전원생활을 위해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타운하우스 계약을 하러 간 의뢰인은 토지 매도인들과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와 해당 토지 위 타운하우스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 이후 의뢰인은 부푼 마음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공사대금 등 수억원의 분양대금을 성실히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꿈도 잠시, 약속된 완공일이 다가왔지만, 타운하우스 공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준공일자에 맞추어서 이사계획을 세우고 아이의 학교까지 결정해놓았는데, 착공조차 되지 않으니 너무 황당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의뢰인의 계속된 간절한 요청에 겨우 착공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가 돌연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타운하우스는 완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보금자리에 대한 희망은 깊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매도인들과 시공사를 상대로 수차례 이행을 촉구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변명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시공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전액과 약정된 위약금까지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분리된 ① 토지분양계약과 ② 건축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타운하우스 공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시공사의 채무불이행(공사 지연 및 중단)을 이유로 토지분양계약까지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토지매도인들과 시공사는 "토지분양계약과 건축도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며, 시공사의 공사 지연은 토지 매도인들과는 무관하므로 토지분양계약은 해제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만약 위 토지 매도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은 건물 없는 땅만을 떠안게 되고, 위약금은 물론이고 이미 지급한 토지 대금도 반환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는 두 계약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경제적·사실적 관점에서 하나의 목적, 즉 '완성된 타운하우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체의 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는 왜 토지분양계약이 두 개의 각각 분리된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했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들었던 설명, 계약 당시 동석하였던 당사자 등 계약 체결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토지 분양계약서와 도급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토지분양계약 조항상, 사실상 특정 시공사(피고 건축회사)와의 건축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으로, 두 계약의 불가분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핵심 증거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외에도 토지분양계약서와 도급계약서상 계약의 목적물, 잔금 지급시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및 특약사항에 대한 규정을 토대로 토지분양 계약이 건물의 완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운 변호사는 위와 같은 근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분양계약과 건축도급계약은 두 계약 중 어느 하나라도 해제될 경우 다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시공사의 이행지체로 인한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필연적으로 토지분양계약도 해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재판부는 고운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분양계약과 이 사건 도급계약은 두 계약 중 하나라도 해제될 경우 다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경제적·사실적 일체의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분양계약도 함께 해제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가 제시한 계약의 일체성에 대한 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고 토지 매도인들과 피고 시공사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토지 매매대금 및 위약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의뢰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의 통찰력이 핵심!

최근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 단지 개발 시, 토지 분양과 건축 도급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 구조는 자칫하면 시공사의 공사 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에도 토지 계약은 해제되지 않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불완전한 권리 상태에 놓이거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형식적으로 분리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일체성'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숨겨진 조항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각 조항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의 법 리 구성 능력과 전문성이 빛을 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서,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정신적 고통까지 덜어낸 의뢰인께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만큼,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