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친척 B씨에게 투자금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과거 큰 회사 근무 경력이 있으니, 회사 운영을 도와주겠다며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그렇게 친척인 B씨를 믿고 회사 재무 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던 중 A씨는 B씨와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싸움이 격화되자 B씨는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방적인 B씨의 통보에 A씨는 당장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재무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대표인 A씨의 동의 없이 A씨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울 지경이 되자, A씨는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의뢰인 A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 B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피의자 B는 사건 초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자신의 투자금을 자신이 회수해 가는 것이 왜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 이에 고운 변호사는 설령 투자자일지라도, 동업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엄연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회계자료, 자금 인출 내역, 내부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라. 고운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 B는 끝까지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선처 없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정식재판청구를 하며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B씨는 A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고, 이에 증인신문을 포함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B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회사의 재정과 신뢰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내부 직원이었던 B씨에게 자금 유용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회사 운영의 위기라는 이중의 충격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B씨는 가족이자 가까운 사이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B씨의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었고,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형사적으로 명확한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은 A씨가 입은 피해가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닌, 형법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후 A씨는 형사판결을 근거 자료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B씨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고, 이는 A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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