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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깊은 반성과 사고 직후 구호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없음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해 A는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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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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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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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미체결 l 계약 체결 없이 이루어진 부품 공급 요청 사건에서, 제작비용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품 개발비 지급을 요구받은 주식회사 A가 계약 부존재를 이유로 소송을 방어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개발비 지급 약정이나 관련 계약이 없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 B사의 부품 제작비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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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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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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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학대 I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심리 결과, 수강명령 처분이 결정된 사례
아동을 달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고의가 없고 교육 목적의 행위였으며 성실한 교사라는 점과 깊은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수강명령이라는 낮은 보호처분을 내려 A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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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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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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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이성 친구와의 스킨십 후 성추행·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 재합의 성립 및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장 낮은 1호 보호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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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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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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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I 상해 혐의로 송치된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보호처분 1호로 방어한 사례
욕설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신고된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처분 1호를 내려 A는 가벼운 처분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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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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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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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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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입학취소처분 l 입학전형 기준 미확인으로 인해 대학교 합격이 취소된 사례
농어촌전형으로 합격한 수험생 A씨가 졸업 전 이사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자, 법무법인은 모집요강의 모호성과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하며 신속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A씨는 입학 취소를 면하고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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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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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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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I 아파트 임차인이 거주 중 경매로 매각된 사건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전세계약 후 집주인 변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임대차 종료와 기존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입증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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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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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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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죄 I 폭행 및 상해 혐의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술자리 시비 과정에서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된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쌍방 피해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없음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했고, A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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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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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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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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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아동복지법위반 I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장난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된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고의가 없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과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A는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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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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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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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어려운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A가 변제 약속과 투자 제안을 믿었으나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해 B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은 B가 처음부터 변제·투자 능력이 없고 기망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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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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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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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소원없음 I 저작권법 위반 이후 적절한 대처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동료로부터 받은 자료를 일부 복사·공유하였다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경제적 이익 목적이 없었던 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적극 소명하여 공소기각이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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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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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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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물손괴 l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로 방어해낸 사례
술에 취해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은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합의 등을 주장해, 법원은 실형 없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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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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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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