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개인사정으로 짧은 기간 일을 쉬게 되었는데,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과음을 하여 술에 많이 취했던 A는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너무 취한 나머지 대리운전 기사의 전화를 받지 못해 호출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A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그 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음주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며 단속 및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을 해야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음주를 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의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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