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l 어머니의 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병원비와 재산 처분 문제 해결을 위해 후견인 지정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추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신속히 입증하였고,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A씨가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의 어머니 B씨는 약 5년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가족들 중 A씨가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그동안은 어머니 B씨의 예금으로 병원비를 지출해 왔으나예금 잔고가 소진되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향후 발생할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또한 어머니 B씨를 위한 대리인의 공백으로 생길 불안정 해소를 위해 후견인 지정을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추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신속히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결국 어머니 B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