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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통신비밀보호법 l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 불륜 의심으로 불법 녹음을 한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법원은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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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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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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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
성년후견 l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성년후견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아버지 사망 후 성년후견인이 된 A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이 어머니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고, 법원 허가로 상속재산분할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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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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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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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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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폭행 사건에서 합의에 성공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술에 취해 폭행한 A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수사기관은 합의를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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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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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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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에서 발견된 A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 및 선처 사유를 적극 주장했고, 법원은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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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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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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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으나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액을 기각시키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외도를 반복한 배우자 B가 A를 상대로 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소로 대응해 B의 책임을 입증했고, 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하며 A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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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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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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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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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촬영 l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쇼핑 중 불법촬영을 당한 A가 B를 신고·고소했고,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으로 B는 형사처벌과 교육이수·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A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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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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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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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범행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에서 배상명령 및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지인을 사칭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A씨의 고소를 대리하여, 기망행위와 불법영득 의사를 입증한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배상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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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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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가맹계약 약정 이후 일방 당사자의 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례
가맹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상대방을 상대로, 수익배분금·가맹비 미지급금 및 영업표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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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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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협박 I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에 관한 무죄 판결 사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분쟁에서 보복·위협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블랙박스 분석 등 증거를 통해 방어행위에 불과함을 입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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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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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소권없음 I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례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및 근로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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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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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제기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상대방 B씨가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선행 보증채무 판결의 정당성과 불법행위 부존재를 적극 소명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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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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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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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상당 부분 감액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제3자인 C씨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및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며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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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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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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