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l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 판결 및 배상명령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와 B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던 C에게 기망당해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허위 변제 약속, 채무 돌려막기 인정 녹음, 회생신청 사실 등을 통해 사기 고의를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에게 징역형과 함께 채무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와 B는 피고인 C에게서 사업이 어려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C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와 B는 더 이상의 여유 자금이 없어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C에게는 돈을 갚을 의사도 그럴 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A와 B는 C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대여금 사기의 경우 돈을 빌린 시점에 변제하지 않고 상대를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혐의가 성립되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할 경우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와 B의 전화 기록을 통해 C가 거짓으로 돈을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C가 스스로 채무를 돌려막기 했다는 것을 시인한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C기 변제할 마음 없이 회생신청까지 한 사실에 대해 주장하는 등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채무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실형을 받고 채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인용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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