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개요]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본인의 차량과 더불어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의 차량에까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A씨가 가입한 보험에서 해당 사고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의 보험금 지급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보험사에서는 의뢰인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 ‘차량의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사고 역시 면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보험 약관에서 명시된 보험사의 면책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의 약관이 의뢰인 A씨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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