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l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
의뢰인 A는 금전을 차용해 성실히 변제했음에도, 고율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사안이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고, 지속적 변제 및 불법 고율 이자 요구 사실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A는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돈을 더 빌렸지만, 꾸준한 변제를 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A가 자신이 요구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돈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돈을 빌릴 당시 다른 채무도 있었습니다. 결국 빌린 돈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사 전과가 있기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는 단순 민사상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내역 증명을 통해 꾸준히 변제를 한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부분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을 뻔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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