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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 가족은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및 어머니의 기여분 인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어머니가 장기간 배우자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안정적 주거를 위해 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분할해야 함을 적극 입증 하였고, 법원은 어머니의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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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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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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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존속폭행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 A는 부모 B와의 다툼 과정에서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심 어린 반성, 성장 환경의 어려움, 가족의 보호 의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만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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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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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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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 재산분할을 받고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배우자 B씨가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 이혼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임을 주장하고, 가정주부였던 A씨의 기여도를 적극 입증하여 A씨는 상속재산을 포함한 재산분할과 과거·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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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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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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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제기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상가 권리금 계약 후 위반건축물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계약 당시 해당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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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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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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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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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이혼과 양육권을 거절당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지급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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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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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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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임금미지급 l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아낸 사례
카페에서 기타 레슨과 바리스타 업무를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A씨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근로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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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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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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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재물손괴 l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임차인과의 금전 갈등 과정에서 건물 출입문 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단순 임대차가 아닌 공동관리·동업 관계였다는 점과 고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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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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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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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부양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를 인용받은 사례
가출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 양육비·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A씨는 상당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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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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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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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가족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한 보호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
형제 간 갈등으로 폭행 혐의로 고소된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깊은 반성과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건강 상태 및 평소 모범적인 생활 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교적 낮은 5호 이하의 처분을 내려 A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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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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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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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임차보증금청구 l 부당하게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승소한 사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500만 원을 공제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은 임대차 종료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당하게 공제된 500만 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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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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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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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l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고의 부재와 깊은 반성,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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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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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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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통신매체이용음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례
SNS로 음란 사진을 전송해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은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깊은 반성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교적 낮은 1·2호 보호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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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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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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