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연인사이인 B씨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집에서 다 함께 잠들었고 A씨는 잠결에 B씨의 지인인 C씨를 B씨로 착각하여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처벌이 경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고 최근 사회적으로 성 관련 범죄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항소가 되었을 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범의의 정도 및 범행의 경위나 경과가 실제 사건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C씨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 C씨 역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 진술한 것을 보아 의뢰인의 범의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실제 사실과는 오해에서 비롯된 차이가 있다는 점,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회봉사를 성실히 다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과를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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