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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5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되었고, 검사는 누범을 이유로 실형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참작 요소를 집중 변론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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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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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l 교통사고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
피고인은 보행자가 갑자기 이동 경로를 바꿔 차량 A필러에 가려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가 아닌 사고 경위와 생계·직장 문제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다.
그 결과 1심 판결이 취소되고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이 대폭 완화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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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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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청구 l 과거 양육비 7,200만 원을 청구받았으나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전 아내가 96개월치 과거양육비 7,2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은 이혼 당시 양육비 청구를 않기로 합의했고 본인도 양육 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양육 기간과 약정 관련 증거를 확보해 재판부에 입증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7,200만 원 대신 1,000만 원만 지급하는 유리한 조정 결과를 얻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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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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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l 남편이 은닉한 재산을 밝혀내어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이 이혼을 제기하자 남편은 부부 공동재산 약 2억 9천만 원을 친인척 명의 이전·현금 인출 등으로 은닉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좌 추적을 통해 이 은닉 사실을 입증고, 그 결과 은닉 재산 전부를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총 3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확보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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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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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주거침입 l 임대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해(검찰항고 포함)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임대인이 마스터키로 원룸에 들어와 샤워 중이던 의뢰인을 목격해 의뢰인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불기소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항고해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받도록 했다.
그 결과 재기수사 후 피의자가 기소되어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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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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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으로 경매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의뢰인 방송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달고 자신의 방송에서 모욕·비방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불법행위를 부인해 치열한 입증이 필요했다.
고운은 방대한 증거를 확보해 불법행위를 입증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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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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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수차례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주점을 찾아가 A씨와 B씨를 폭행해 기소되었고, 동종 전과와 미합의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어려운 협상 끝에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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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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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보이스피싱 l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세 차례 입금금을 인출·전달한 혐의로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성실한 변호와 유리한 사정 주장으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판결을 받았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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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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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사고후미조치 l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주차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하여,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합의가 없는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끝내 합의를 성사시켰다.
적극적인 변론 끝에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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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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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약정금 청구를 제기해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처의 동창인 채무자의 “월 3% 이자 수익” 제안을 믿고 네 차례 돈을 건넸으나, 채무자가 상환을 미루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다.
채무자는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고 약속어음까지 작성했지만, 소송에서는 이를 강요로 인해 작성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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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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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방위산업 관련 사기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했다.
피고인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아파트 개발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다.
또한 고소인이 피고인 등을 회사 이사로 등재하고 함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정황 등을 들어 투자 목적의 자금 제공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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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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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상해 l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유리잔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고 조사 중 경찰관 폭행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이 영장심사에서 도주 우려 없음을 입증해 구속을 막고 불구속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피해 정도와 전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적인 변론과 합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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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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