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B는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정행위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A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나. 큰 충격을 받게 된 A는 B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던 중, 성범죄 고소 대리 사건에 다수의 경험과 승소 사례를 갖춘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불법 촬영의 경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안은 연인관계에 불법 촬영을 것이라, 동의 없이 촬영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복수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불법 영상을 유포할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른 형사적인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B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점, A가 B의 행위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B 본인이 언제든지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며 A를 조롱하고 협박한 사실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나, 영상에서 드러나는 정황,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B는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지만, B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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