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술에 취해 노래방 도우미 B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B가 이를 거부하자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해 싸움을 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A는 혐의에 대해 일부분은 인정하지만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추행과 특수상해 등의 형사사건에 대해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이 같은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다 보니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박하기가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A의 경우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전과가 있었으며, 수사 초반에 혐의를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변호하여 A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소 오해가 있었다는 점, 추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A의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A를 대신하여 B와의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
관련법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A의 전과로 인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고운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성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역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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