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상속받은 토지 일부를 공사 중인 C가 사용하던 중 C가 과거 합의서를 근거로 토지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상속인에게까지 의무가 확장될 수 없고 요구가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해 원고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사망한 아버지 B씨의 상속재산 중 토지를 물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그런데 A가 물려받은 토지 중 일부를 건설업자 C가 공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래전 A의 할아버지 D와 합의한 부분이었기에 A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C가 사용중인 토지 중 일부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상속재산을 받을 때 해당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해 거절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C는 자신이 과거 해당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적힌 B의 합의서를 받았다며 A씨에게 토지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A는 C가 주장한 토지사용합의서가 A의 할아버지 D의 서명은 있었지만, B의 서명은 없었기에 C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우선 법무법인 고운은 C가 주장한 합의서를 검토하였고, 합의서가 있더라도 상속인인 A에 대하여 합의서에 대한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 C는 A의 할아버지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A씨를 포함한 그 상속인들은 합의서에 따라서 토지분할 및 도로개설의무 확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할아버지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C에게 준 것은 사실이나, C의 요구는 토지를 소유한 A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제한한 행위이므로 C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에 따라 원고 B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대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B의 청구대로 당시 A의 할아버지가 토지 중 일부 도로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락하는 합의서가 분명하였던 점, 그리고 토지분할 및 앞서 사건의 토지에 있는 도로 무상통행권에 대한 화해권고가 내려졌기에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면 원고 B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의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에 대해 합의된 부분을 제외하고 토지분할, 도로개설 및 사용승낙의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A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며 이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덕분에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