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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사해행위취소 I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가족 B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B에게 채무가 있어 보증회사 C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매매가 시세에 따른 정당한 거래이고 B도 채무를 지속 변제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해의사 및 공모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C의 청구를 기각(항소기각)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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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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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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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소송 I 원고가 의뢰인의 채무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적극 방어한 사례
A의 아버지 B가 지인 C에게 1억 원을 빌렸고, C는 일부 금원이 A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A에게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대여금·연대보증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심 취소 및 청구 기각을 주장했고, C의 부제소합의 주장도 성립 요건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기각 결정된 사례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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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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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보험금청구 l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에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A씨는 주차 중 실수로 차량 손해를 내 보험사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사유를 이유로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고운이 약관 해석상 보상 대상임을 주장해 재판부로부터 보험금 지급 및 소송비용까지 B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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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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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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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물품대금청구 l 거래처의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대응해 청구금액의 85% 감액에 성공한 사례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던 물품에 대량 하자와 일방적 단가 인상이 발생하자 수령을 보류했고, 이에 B사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하자 및 협의 없는 단가 인상·납품의 부당함을 주장해 재판부로부터 B사의 청구액 약 85% 감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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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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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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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l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의 항소를 완벽히 방어한 사례
A씨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 B사는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금의 10%만 위약금에 해당함을 입증해 1심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A씨는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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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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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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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I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 대표에게 대여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과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대여금 액수와 변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며 상대방의 변제 주장을 반박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남은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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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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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퇴직금청구 I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퇴직 후에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현금 지급’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며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법원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을 명하라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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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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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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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상속인이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한 차용증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던 채무자를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채권가압류 및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며 조정을 병행하여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대여금 지급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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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의뢰인이 분양받은 주택이 계약 사실과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주택 분양 계약 후 시행사의 일방적인 설계·위치 변경으로 계약 이행을 거부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서와 녹취 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시행사가 계약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여 법원은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지급을 명하라는 전부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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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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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연락 두절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로 전액 회수한 사례
A씨는 친인척인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대여했으나, 거짓 사업과 연락 두절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법무법인 고운은 채권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한 뒤,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며 대여 경위와 피해 사실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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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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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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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 l 상속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는 형제 B·C의 상속지분을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했으나, 이후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분양도계약이 무효가 된 만큼 B·C가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B·C에게 전액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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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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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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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프로그램 라이선스 미구입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
A씨는 업무용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개발사 B사로부터 무단 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사의 청구액이 과도하고 A씨가 추가 라이선스를 정식 구매한 점을 근거로 손해액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데 성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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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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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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