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손해배상청구 l 항소심 승소 후 상대방의 대법원 상고를 상고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든 주장을 반박해 상고기각을 이끌어내고 손해배상 확정을 받은 사례.

조철현
서진수

부당이득금 l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을 송금한 A씨는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고, 통장 명의자 등을 고소한 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 금액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진수
정욱

계약·채권

부당이득금 l 부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부모 사망 후 형 B씨의 회유로 상속을 거의 받지 못하고, 부의금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부의금 반환을 구하고자 의뢰했습니다. 상속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부의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계약·채권

양수금청구 l 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던 A씨는 대부업체 B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고, 사업장을 넘겨받은 C씨도 함께 피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관련 법리를 근거로 B의 청구가 중복·부당한 청구임을 적극 반박하고, C씨에 대한 청구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양수금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진수
이호영

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친척 간 금전거래에서 변제 요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전액 변제를 받은 사례

차용증 없이 친척 B씨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변제 거부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B씨가 대여 자체를 부인해 패소 위험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금전거래 내역 분석, 수용보상금 가압류,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 확보 등을 통해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대여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 A씨는 모든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서진수
정욱

계약·채권

양수금청구 l 현금보관증을 양도받았다며 제기된 양수금 청구가 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방어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A씨는 전 남편 C씨가 임의로 작성·양도한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근거로 B씨에게 양수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문서 작성 경위와 당시 관계 및 정황을 집중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B씨의 상고도 기각되어 A씨는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조철현
서진수
이호영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C씨에게 투자했으나 이자 지급이 중단되고 연락이 두절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담보 장비가 C씨 소유가 아님을 밝혀내고, C씨의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해 사기죄를 고소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C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민사에서도 손해 전액 배상 판결이 내려져 전부승소를 이끌어냈다.

조철현
서진수
정욱

계약·채권

보증금반환 l 새롭게 변경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A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대인의 소유권이 C씨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신소유자 C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였다. 결국 법원은 C씨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정욱
이호영
서진수

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 원금과 약정 이자까지 청구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례

A씨는 10년 전 B씨에게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자 지급·독촉 기록이 없어 약정이자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여 경위와 증거를 적극 입증해 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자까지 모두 인정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김민정
서진수

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여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동업 해산 후 B씨가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약정금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해산 후 명의만 유지했을 뿐 실제 관여나 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 A씨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경렬
서진수

계약·채권

투자금반환 l 투자금 반환청구를 제기, 재판부로부터 전부 인정받은 사례

A씨는 투자회사 B에게 추가 투자 후 원금·수익금을 받지 못해 의뢰하였고, 사기 고소나 민사청구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재산 가압류와 원금보장 약정 입증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법원이 A씨의 청구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다.

정욱
권혁채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리스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매도하여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B씨가 리스 차량을 무단으로 대포차 업자에게 팔아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 관련자들을 특정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그 결과 전부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아 A씨의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었다.

서진수
이경렬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