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승소사례 승소사례 약정금청구 l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약정금청구 l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는 친구 B의 부탁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B가 사망한 뒤 아들 C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변제를 거절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C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고 B의 채무가 C에게 상속되었으며 A가 받은 이체금은 채무 변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 결국 C의 변제 의무를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친구 B의 부탁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었습니다. B는 추후 여유가 생기면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A는 B의 아들 C에게 부친의 채무를 알리고 해당 금액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C는 상속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린 다음 A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C가 부친의 채무를 알면서도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C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C를 압박하였습니다.

나. 그러자 C는 A와 부친 B 사이에 있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선 알지 못하므로 자신은 갚을 의무가 없고, B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으며 그것으로 이미 채무가 변제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사망으로 B의 채무가 모두 C에게 상속된 것이기에, C가 부친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B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은 B의 부탁으로 타인에게 다시 전달된 돈으로, A와 B 사이의 채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채무가 C에게 상속되었음을 인정하였고, B의 계좌에서 A에게로 이체된 돈 역시 타인에게 전달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므로, 여전히 C가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가 B로부터 이체 받은 내역이 있어 하마터면 억울하게 채권을 인정받지 못 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고운의 적절한 대처로 승소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역시 온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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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 l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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