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 I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퇴직 후에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현금 지급’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며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법원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을 명하라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B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다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B사는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조금 늦게 지급해도 괜찮냐는 부탁을 하였고 A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시간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기다리다 지친 A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소송이 제기되자 B사는 이미 A씨에게 매달 급여와 별개로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고운은 의뢰인이 월 급여 외에 그 어떠한 돈도 회사에서 받지 못한 점과 B사의 주장대로 퇴직금이 매달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 한편 고운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는 A에게 퇴직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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