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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법위반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례
사적인 메시지 전송으로 성범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는 항소심에서 반성과 합의 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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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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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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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해 l 공동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친구 사이 장난으로 발생한 상해·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반성과 합의 등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실형 없이 소액 벌금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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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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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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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구속을 이끌어낸 사례
지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저항 중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료 자료 및 가해자의 범행 인정 녹취를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구속을 이끌어내고, 합의금 지급과 엄정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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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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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추행하고 욕설을 해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전면 인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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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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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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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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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 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웹하드 이용 중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즉시 삭제한 점과 고의가 없었던 사정, 초범 및 반성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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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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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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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l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3호·5호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충동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촬영해 수사를 받았으나, 정신적 질환과 깊은 반성, 치료·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부 송치 후 1·3·5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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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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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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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l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충동적으로 타인의 발목을 촬영했다가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유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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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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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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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l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성관계에 강요·협박이 없었고 상호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 입증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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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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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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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원심 판단의 타당성과 검찰 항소 이유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변론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무죄가 유지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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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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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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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 I 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연인 관계에서 이별 과정 중 부적절한 메시지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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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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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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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l 성폭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지속적인 문자 전송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과 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소명해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나머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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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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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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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l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가 기각된 사례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성의 희박함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적극 주장해 항소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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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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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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