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학생 A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친밀감 표시로 몸을 툭툭 치는 듯 장난을 치기도 했고 짓궂은 언행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이성 친구 B가 A가 자신을 폭행하고 추행하였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A와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학생들 사이의 학교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고통받았다고 느낄 경우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이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소년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거나 추행한 것이 아닌 점, 사건 이후 충분히 반성하며 비행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부모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한 점 등 보호소년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과 부모님이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가 안되었음에도 수위가 낮은 1호와 2호, 4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낮은 처분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부모님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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