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 신용정보관리 회사로부터 일자리를 제안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업무에 고수익 일자리라 조금 의심스럽긴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인 A에게 높은 임금은 떨쳐내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중, A는 보이스피싱 갑작스레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선량한 피해자를 많이 낳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 인출책이나 전달책도 실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시급을 받은 것 외에 기타 수익이나 부당한 수익을 받은 점이 없는 점, 지속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루만 일을 한 점,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경험이 부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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