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학생 A는 집에 돌아오던 중 피해자 B와 아파트 1층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만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급히 중단하였지만 이미 일은 발생한 후였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와 부모님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각종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으며,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년 성범죄 사건의 재범가능성이 높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처분을 하는 사례가 매우 늘어났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피하고,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소년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지금까지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한 점, 부모님들의 훈육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과 부모님이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녀분류심사원 송치 없이, 수위가 낮은 1호와 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낮은 처분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부모님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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