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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에서의 장난이 폭행·추행 신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해 합의 없이도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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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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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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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변제하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대여 사실과 미변제 점을 입증해 원금과 약정이자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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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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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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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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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우발적인 신체접촉으로 신고를 당한 학생 A를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수사협조·가정의 지도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없이 낮은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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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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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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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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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건물인도 l 밀린 임대료를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차임을 장기간 미지급한 임차인을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은 가압류 후 소송을 진행해, 건물인도와 미지급 차임 전액을 인정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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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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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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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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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포기 l 상속 채무가 많은 상속인을 대리하여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고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부친 사망 후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상속포기를 진행해, 의뢰인들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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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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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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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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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l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가 타인의 SNS 계정을 이용해 장난을 하다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보호자의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해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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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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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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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청구 l 양육비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양육비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미리 지급했음에도 추가 양육비를 청구받은 A씨를 대리해, 양육비를 감액하고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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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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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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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I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응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오래전 증여받은 토지를 두고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핵심 쟁점으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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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양자 입양청구 I 친생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 심판 인용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들은 재혼 후 서로의 자녀를 친자녀처럼 양육하며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고, 법적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였습니다.
친생부모 측 조부모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입양의 필요성을 적극 입증하여 친양자 입양 심판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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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I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양육권 변경과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유기·방치로 자녀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양육 환경의 중대한 변화와 의뢰인의 양육 가능성을 근거로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변경되고 양육비 지급이 명해지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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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에서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단순 업무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범죄 인식이 없었던 점과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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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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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를 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과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저항 과정에서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객관적 자료와 녹취록을 통해 범죄 사실과 피해의 중대성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구속, 충분한 합의금 확보 및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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