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I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응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오래전 증여받은 토지를 두고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핵심 쟁점으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년 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A씨의 형제 B와 C는 A씨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는 B와 C의 유류분청구를 기각, A씨가 승소하였으나 B와 C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시효에 의해 소멸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와 당시 정황을 근거로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역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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