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학생 A는 학교생활을 하던 중 친구 B에게 쓰지 않는 스마트폰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 C에게 그것을 빌려주었고, 얼마 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스마트폰에 C의 SNS계정이 로그인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계정을 이용하여 C에게 위협을 하는 등 심한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심각한 공포심을 느낀 C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는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인터넷 SNS는 제2의 생활공간이라 불릴 정도로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SNS를 통한 왕따나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대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는다면 강한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보호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성실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과 법무법인 고운이 많은 노력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위가 낮은 1호, 2호, 3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낮은 처분으로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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