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미성년자였는데, 부모님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를 돕고 싶어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서류를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쉬운 것에 비해 시급이 높아 의심을 조금 하였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사장의 설득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해당 아르바이트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와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점점 더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였으며, A의 경우 해외 국적자이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을 경우 국내 체류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이 고의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많은 이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부모님들도 보호소년에게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며 처분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모님 또한 지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바탕으로 1호와 2호, 그리고 4호라는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부모님들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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