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길을 걷던 중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며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인 B와 자꾸만 눈이 마주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B를 붙잡아 자신을 왜 따라다니냐고 따졌습니다. A는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는데, B가 자신의 사진을 몰래 찍으며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불법촬영으로 B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단순히 타인의 신체 사진을 찍는다고 하여 혐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각도, 의도, 거리, 신체부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증명할 합리적인 증거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가 촬영한 A의 신체 부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가 찍은 사진을 숨기며 실랑이를 벌인 점, 사진을 인터넷으로 유포할 위험이 있는 점, 한 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바탕으로 B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취업제한, 신상공개, 교육 이수 등의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 가능하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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