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와 B는 서로 부자 관계였습니다. A는 편부모 가정에서 힘든 성장 과정을 거쳤는데, 그로 인해 아버지인 B와 자주 말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결국 감정이 격해진 끝에 A는 B를 폭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과도 물리적인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존속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가 B를 실제로 폭행하였고, 존속폭행은 일반적인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게다가 경찰을 위협하며 반항한 사실이 있었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될경우 A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여도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 가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점, B는 물론이고 다른 친척과 주변인들도 A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나아가 A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A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과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과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 없이 5호 이하의 낮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의 곁으로 돌아간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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