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l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해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사인 A씨는 수술 후 뇌경색 재발을 이유로 형사 고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 A씨는 만족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의사로 3년 전, B씨의 수술을 집도하였습니다그런데 1년이 지나 B씨는 A씨를 수술로 인해 뇌경색이 재발되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의뢰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혐의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B씨는 A씨를 다시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고 A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수술 이후 B씨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 점, A씨의 수술로 인해 B씨가 뇌경색 발병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는 이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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