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는 친구 B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서로 친구 이상의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갖던 중 약간의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B가 별안간 A를 성추행을 비롯한 학교폭력혐의로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B의 부모님은 A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일이 커질 것을 우려한 A의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A가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었고, 합의를 위한 조건인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성범죄 등 범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처분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비행 사실을 인정한 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재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 역시 가해자의 선처를 원하는 점, 비행사실에 대해 정상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보호소년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노력을 통해 합의에 성공한 점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들을 받아들여 보호처분중 가장 수위가 낮은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장 낮은 처분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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