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공동주택에 거주중이었는데, 주택 주민 자치회에 비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분노한 A는 항의를 하고자 비리 내용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B를 비롯한 자치회 사람들이 A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며, 심지어 그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A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는 사실만을 주장하였으며, B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파된 내용에 모욕적인 내용이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설령 결과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을지라도 그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주장에 수사기관은 A에게 명예훼손의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바른 행위로 억울한 처벌까지 받을 뻔했던 A는 누명 위기에서 벗어나 처벌을 피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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