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B씨가 상간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B씨의 부모님까지 C씨의 존재를 알면서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용서하였으나,
B씨는 그 후에도 일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가출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에게 이혼과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B씨와 C씨의 부정행위와, A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 A씨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 별거 등
오직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지급 의무와 사건의 특징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C씨에게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며,
B씨와 C씨로부터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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