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조금 빠르게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자신이 어떻게 자리를 떠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A는 잠시 후 자신의 집 근처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에게 밖에서 옷을 벗고 다녔다는 말과 함께 A를 체포하였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같은 성폭력의 경우 최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만취한 상황에서 기억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저지른 일일지라도, 최근 주취폭력과 같은 음주 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대했던 과거와 달리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비록 범죄의 의사가 없었을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비록 기억에 없던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의식과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정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A의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5조).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실형을 피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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