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I 상대방의 과도한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모두 감액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변호사

A는 이혼 후 협의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B로부터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과도하게 청구를 받았고,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약정 없이도 이미 양육비를 지급해 온 점과 A의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과거양육비 채무 부존재 및 장래양육비 과다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양육비 청구 대부분을 방어하고, 장래 양육비 역시 청구액의 50% 이상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 A B와 결혼 후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상호 협의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갑자기 A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A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자녀를 위해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B씨가 청구하는 거액의 과거양육비 채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하여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A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B씨가 청구하는 장래양육비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노력으로 과거양육비 청구의 대부분을 방어하여 A는 소송 제기 이후의 양육비만 지급하되 장래 양육비 또한 최근 A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양육비로 청구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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