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I 건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했으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낸 사례
A사는 임차 건물을 반환했음에도 B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임대차계약의 유효성과 A사의 정당한 반환 청구를 적극 주장하여 조정을 통해 B사는 A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사는 협력관계이자 투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B사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약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약 3년간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가 갑자기 건물을 팔기로 하였다며 A사에게 건물을 다시 인도할 것을 요구하여, A사는 이전할 사무실을 찾은 뒤 곧바로 B사에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가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A사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피고 B사는 원고 A사로부터 받은 돈은 보증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가사 그것이 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바로 반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사용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 A사와 피고 B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약 3년간 계약이 유지되었고, A사가 B사에게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주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실 물품을 두었을 뿐, A사의 직원은 모두 퇴거하였고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B사는 A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사는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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