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처음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의 제안으로 숙박업소에 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B씨가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강요나 협박이 없었고 모든 과정이 B씨의 자발적 제안이었다는 점을 증거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A씨는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처음 보는 여성 B씨와 합석하게 되었고, 시간이 늦어 귀가하려고 했지만 B씨가 숙박업소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계속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나. A씨는 어쩔 수 없이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B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잠자리를 가지고 난 후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다. 그 후 갑자기 B씨가 A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성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될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또한 성범죄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추가로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만남에서 A씨의 강요나 협박이 전혀 없었던 점, 그리고 숙박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것 모두 B씨가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 등을 직접 증거이외에도 간접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여, A씨의 억울함을 입증할만한 점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