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현장직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전도금을 현장경비로 사용했음에도, 퇴사 후 전도금 반환 판결이 확정돼 강제집행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전도금 부족, 사비 지출, 비용정산에 대한 회사 측의 묵인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A씨는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현장직원으로 약 1년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현장에서 사용할 전도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현장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B씨가 갑자기 A씨를 상대로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전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A씨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A씨는 B씨의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준 전도금 역시 턱없이 부족하여 오히려 사비까지 지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A씨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도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해당 이행권고결정을 다투기 위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다. A씨가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뒤늦게 수령하여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점, A씨가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B씨가 상시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당시 비용정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B씨가 A씨에게 준 전도금이 부족하여 A씨가 사비로 충당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청구이의가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전도금 사건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치밀한 대응전략을 기반으로 한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