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는 B씨로 정해졌으나, B씨가 A씨의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자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면접교섭 방해 증거를 제출하고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시범 면접을 거쳐 구체적인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정기적 면접교섭과 각종 행사 참여, 사진·영상 공유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을 보장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두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협의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B씨는 이혼 이후 A씨가 자녀를 면접교섭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이에 A씨는 면접교섭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법원에 A씨가 자녀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그 외 추가로 자녀의 생일과 입학식 등의 각종 행사에 A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나. 당시 B씨가 장기간 면접교섭을 거부하여 자녀가 A씨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정상적인 면접교섭이 실시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의 방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합의한 상태였으므로 면접교섭의 빈도나 시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았던 내역과, 자녀가 A씨를 찾을 때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은 증거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그 동안 B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시범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장래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A씨가 원하던 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입학식이나 졸업식, 명절과 방학, 그 외 사진이나 영상 공유 등 추가적인 방법의 면접교섭을 인정받고, B씨의 적극적인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