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기혼자인 B씨와 교제하였고, 이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불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나. B씨는 A씨를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협박이나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실제로 인터넷에 해당 내용을 업로드 하지는 않았으나 B씨에게 협박을 하고,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확정될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A씨가 B씨를 협박하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A씨가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메시지로 전한 내용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은 점,
다투는 과정 중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스토킹 혐의는 재판단계까지 진행될 경우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B씨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스토킹 혐의로 인한 무거운 형사 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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