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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청구 l 임대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으나, 고운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임대해 준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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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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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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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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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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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입증하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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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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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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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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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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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행방불명된 상속인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운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과 상속분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이뤄낸 사례
행방불명 상속인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원하던 방식대로 부동산을 모두 의뢰인들에게 귀속시키고 B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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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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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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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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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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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사고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A가 단순 차량 이동 목적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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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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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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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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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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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l 임대차보증금을 만기일보다 몇 달이나 늦게 돌려받아 발생한 대출이자 등 손해를, 소송을 통해 보상받은 사례
A는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출을 발생시켰고, 법무법인 고운이 소송과 조정을 통해 B에게 대출이자를 배상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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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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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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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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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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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l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를 대신해 임대인 B의 아파트를 신속히 가압류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잔여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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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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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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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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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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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성범죄
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한 사례
학생 A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반성과 합의가 인정돼 심리불개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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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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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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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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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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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대신해 항소를 제기하여,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실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 A를 대신해 항소심에서 적극 변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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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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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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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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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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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l 임대인의 관리 부실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침수로 부상과 재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를 대리해 임대인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B가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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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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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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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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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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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보다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불법 촬영으로 조사받은 미성년자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A에게 1·2·4호의 경한 보호처분만을 내려 가족과 함께 갱생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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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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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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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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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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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조사받은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보다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동급생을 추행해 고소당하자, 고운은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2·3호의 경미한 보호처분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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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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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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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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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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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부동산·물권
임대차계약 l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과 건물 인도 명령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
임차인 B가 차임을 내지 않고 전대인 C에게 책임을 떠넘기자, 고운은 계약상 임차인은 B이며 차임·건물 인도 의무가 B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가 밀린 차임 전액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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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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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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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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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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