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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성범죄
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한 사례
학생 A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반성과 합의가 인정돼 심리불개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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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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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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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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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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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대신해 항소를 제기하여,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실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 A를 대신해 항소심에서 적극 변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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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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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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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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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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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l 임대인의 관리 부실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침수로 부상과 재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를 대리해 임대인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B가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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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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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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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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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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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보다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불법 촬영으로 조사받은 미성년자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A에게 1·2·4호의 경한 보호처분만을 내려 가족과 함께 갱생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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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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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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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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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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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조사받은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보다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동급생을 추행해 고소당하자, 고운은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2·3호의 경미한 보호처분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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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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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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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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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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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부동산·물권
임대차계약 l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과 건물 인도 명령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
임차인 B가 차임을 내지 않고 전대인 C에게 책임을 떠넘기자, 고운은 계약상 임차인은 B이며 차임·건물 인도 의무가 B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가 밀린 차임 전액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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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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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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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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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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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불법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자, 고운은 깊은 반성과 심리치료, 진심 어린 사과를 강조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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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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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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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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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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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l 연락이 끊겼던 부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이 고운을 통해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친부의 채무를 알게 된 A씨를 대신해 기한 내 신속히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포기가 인정되어 A씨는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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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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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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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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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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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통매음 혐의로 조사받은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받자, 고운은 깊은 반성과 심리치료·부모의 지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A에게 경미한 1·2·3·4호 보호처분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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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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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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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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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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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의 관계로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A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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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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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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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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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폭행 및 스토킹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기존 보호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친구와 다툰 뒤 보복·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자, 고운은 우연한 마주침임을 증거로 입증하고 반성·훈육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에게 경미한 1·2·3·5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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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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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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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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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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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 l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을 끊자, 고운이 거래내역과 메시지로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고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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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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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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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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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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