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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매매대금반환청구 l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3심 모두 승소한 사례
A씨는 온라인 쇼핑몰 B사에서 고액 물품을 구매했으나 배송이 지연되고 연락이 두절되자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사업주 C의 상고에 대해서도 A씨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판결이 확정되어 A씨는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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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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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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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 I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허위 사정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반복적인 차용 요구만 있을 뿐 변제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문자메시지와 송금 내역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채권 가압류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A씨는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신속히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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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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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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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의뢰인을 기망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반복된 차용 요청과 변제 약속을 믿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B씨의 기망행위와 변제 능력 부재, A씨에게 발생한 대출이자 손해를 입증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B씨에게 차용금과 이자 전액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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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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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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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기부금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허위 국제기금사업 설명에 속아 금원을 송금했으나, 해당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돈은 B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좌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B씨의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금원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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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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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물품대금사기 I 부당하게 제기된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A씨는 물품 구매를 B씨에게 맡겼다가 제3자 C씨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 주체가 B씨임을 세금계산서 등 증거로 입증 하였고 법원은 C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A씨의 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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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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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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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정산금청구 l 동업계약 해지 후 투자금을 임의로 취득한 동업자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례
A씨는 동업자 B씨와 계약서 없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결별 후 정산금을 받지 못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실질적인 동업(조합) 관계와 5:5 투자 사실을 입증해 B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동업 관계를 인정해 A씨의 정산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A씨는 투자금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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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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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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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합의서(동의서·약정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A는 B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약정상 의무의 해석이 B의 주장과 다르며, 설령 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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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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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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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l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임의 취득한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승소한 사례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C씨가 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을 단독 수령하고 잠적하자, 권리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해당 재산이 A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임을 입증했고, 법원은 C씨에게 A씨 몫의 상속재산과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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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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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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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반소를 방어하고 승소한 사례
A씨는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누수 하자를 B씨가 방치하자 손해배상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누수가 공사 하자에서 비롯되었고 영업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했으며, 법원은 B씨의 공사대금 반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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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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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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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소송 l 사업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반환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 B씨에게 약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변제를 하지 않아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먼저 B씨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B씨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B씨는 전액 변제했고 A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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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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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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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일방적 사업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수익 분배를 거부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인테리어비 과다 주장과 매출 내역을 자료로 반박·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수익금 분배를 명령하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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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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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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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금전 대여에 대해 상속인의 채무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채무 존재를 부인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금전 대여 사실과 상속인의 채무 승계 원칙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대여금 변제 의무가 있음을 적극 입증하여 상속인에게 대여금 반환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여, 의뢰인들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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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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