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임대차계약해지 l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며 계약금 배액과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방어하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만 반환한 사례

임차인 B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도금·잔금을 지급한 뒤 계약 해지를 문제 삼아 배액배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의 계약체결협력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A씨의 적법한 해제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혁채
조철현

계약·채권

반환청구소송 l 계약해제로 인한 컨설팅비 반환 청구소송을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프랜차이즈 컨설팅비 반환을 청구당한 A회사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이행 사실을 근거로 B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B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B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조철현
이경렬

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연인사이에서의 금전거래,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한 사례

연인 관계에서 B씨에게 대출받은 돈을 대신 건네준 A씨가 연락 두절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조회와 계좌 내역 분석, 사기 고소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B씨에게 대여금 전액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전부승소했습니다.

서진수
조철현

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 소송을 방어해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편의점 동업 후 적자가 발생하자, B씨가 투자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금이 투자금임을 적극 소명하고 동업 사실을 지인 진술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동업관계를 인정해 원고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전부 승소했습니다.

서진수
이경렬

계약·채권

소유권이전등기 l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완항소 적법성을 다투어 항소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 후 부동산을 이전해 준 B씨가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아 A씨가 대신 이자를 납부하며 제기한 청구에서, 1심 전부승소 후 B씨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송달 적법성과 항소기간 도과 등을 근거로 적극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 A씨는 최종 전부승소했습니다.

서진수
조철현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물품대금 청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A씨가 납품한 장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씨는 선지급 주장과 하자 등을 이유로 반소까지 제기하며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거래내역 분석과 증거·증인 신빙성 반박을 통해 이를 모두 무력화했고, 결국 물품대금 전액 승소,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진수
조철현

계약·채권

임대차권리금 l 임차인의 권리금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임을 강조하며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임대인의 행위는 권리금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 A씨가 승소하였습니다.

서진수
김민정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학원 강사의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계약 해지 후 A씨가 원생을 데려가 과외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합의해지를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변론으로 반박에 성공해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서진수
이경렬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회사 양도 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회사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했으나, 원고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의뢰인이 동일한 개인사업을 운영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 반박했고, 재판부는 매출 감소가 의뢰인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진수
조철현

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약정금 소송을 당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투자계약서 내용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법리검토와 추가 입증을 통해 투자금 반환 약정이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전부 승소한 사례

서진수
조철현

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약정금 채권을 확보하고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동업 지분을 넘겨준 뒤 약정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채권가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의 이의도 방어하여 가압류를 유지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약정금 전액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서진수
조철현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차량 정비업체의 과실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고객 차량을 다른 업체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추돌사고로 고객이 관리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무과실이 인정되어 고객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조철현
서진수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