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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 I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는 친구들의 장난에 실수로 동참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합의를 성사시키고, A가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과 이전 처분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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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l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고 합의를 성사시키는 한편,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근거를 적극 제출한 결과, 재판부가 강간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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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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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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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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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주행 I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술자리 후 착오로 피해자를 만진 행동이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실관계 재검토와 피해자와의 합의, 범의의 희박성을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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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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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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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주행 I 강제추행 벌금 800만원 사건, 정식재판 통해 300만원으로 감액된 사례
CCTV로 범행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연인관계 및 사건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과도한 벌금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벌금이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되고 신상정보·취업제한 처벌도 제외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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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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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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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성매매 후 강간을 허위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성매매 후 금전 미지급을 계기로 허위 강간신고와 증거조작을 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교정 가능성을 적극 소명해 실형 위험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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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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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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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l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반성·초범·치료이력·합의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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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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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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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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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직장내성희롱 I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노동 및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기에 종결된 사례
A씨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 B씨가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A씨는 조기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성희롱 및 아동복지법 적용 가능성 등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분쟁이 형사·노동 사건으로 확대되기 전에 합의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고, A씨와 B씨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합의금 없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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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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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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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적절한 방어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만취 상태에서 일행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기억도 없고 범행을 인정한 상황이라 방어가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 초범, 착오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해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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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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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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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B씨를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증거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진심 어린 반성,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결국 검찰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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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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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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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C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하였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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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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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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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두 차례 강제추행을 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의뢰인의 반성과 수사 협조 태도를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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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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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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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행인을 스친 장면이 CCTV에 포착되어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고의 부재와 접촉의 비추행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 합의까지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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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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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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