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l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방어하고 희망하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사건 변호사

다른 형제들이 기여분·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적극 반박했고 그 결과 상대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들이 원하는 상속분 비율대로 재산을 공유 분할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다른 형제들과 공평하게 상속을 받고자 하였으나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청구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의 청구에 방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본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여분 청구를 하였고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아버지 재산의 형성 경위 및 가족관계 상의 특수한 사정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을 반박하였고의뢰인이 바라는 재산분할 방법이 적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형제의 기여분 주장 및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의뢰인들이 바라던 방법대로 상속분 비율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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