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l 사망한 자녀의 채무를 막기 위해 한정승인을 인용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A씨의 동생 B씨 사망 후 채무만 남자, 어머니 C씨의 부담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이 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재산·채무를 정확히 파악해 심판을 청구한 결과 한정승인 인용을 받았고, 후속 절차까지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 A씨의 동생 B씨는 한달 전 사망하였는데 대부분 상속재산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상속인은 어머니 C씨뿐이었는데 어머니 C씨는 B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A씨는 어머니 C씨를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인 재산 조회 결과를 토대로 사망한 B씨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파악하여 C씨가 B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인용 심판을 받게 되었고법무법인 고운은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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