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과음을 하게 되었고 결국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도저히 주차를 할 공간이 없었고, 대리운전 기사는 한참을 돌다가 결국 길가에 대충 주차를 한 다음 가 버렸습니다. 그대로 차를 두면 차량 통행을 방해할 것이 분명했고, 결국 A는 차를 운전하여 다시 주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음주운전이나 마찬가지였고 A는 결국 경찰에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자수하고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연이은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높고, 그만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고액의 벌금을 바로 납부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직접 자수를 할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통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오로지 주차 목적의 운전만을 한 점, 이로 인한 추가피해가 전혀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라는 굉장히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벌금형만 해도 상당히 낮은 처벌인데, 그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진심으로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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